강제추행 구형 8개월 → 벌금 300만 원 - 소개팅앱 첫만남 강제추행 선처 성공 2026.09.17

사건내용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첫 만남에서 상대방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사건 경위와 참작할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문제 된 행위와 사건 진행 경과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만남 경위 및 공소사실 검토

홍림은 소개팅 앱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과정과 첫 만남에서 발생한 행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은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만남의 경위를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기보다, 문제 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대응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과 양형에 관한 사정을 구분하였습니다.

2. 초범 및 반성 사정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만을 강조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사건을 가볍게 설명하는 방식은 피하였습니다. 확인된 정상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벌금형 선처를 구하는 변론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홍림은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초범 사정, 반성 태도를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책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별적인 양형사정을 충분히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의 최종 선고는 벌금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초범과 반성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사정을 소명하고 벌금형으로 해당 재판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