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혐의없음 - 관여 경위와 혐의별 사실관계 입증해 불송치 2026.09.2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위와 의뢰인의 실제 관여 내용,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두 혐의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사건 경위 및 조사 내용 검토

홍림은 혐의가 제기된 경위와 수사기관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사건자료를 비교하여 기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관여한 행위와 다른 관련자의 행위를 구분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해야 할 사항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2. 범행 인식 여부 및 혐의별 쟁점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관련 행위를 하게 된 과정과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도움을 주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 된 행위와 적용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혐의를 동일하게 판단하기보다 각각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 조사 대응 및 혐의없음 취지 의견 제출

홍림은 의뢰인이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자료가 다른 부분은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별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관여 경위와 인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해당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결과로 수사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관여 내용과 당시 인식, 각 혐의의 판단 근거를 구분하여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홍림은 관련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