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횡령 혐의없음 - 동업자의 담보 제공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 종결 2026.10.08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다가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그 물건이 담보로 제공되고 돈을 받는 데 쓰였다는 이유로 업체의 고소를 받아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동업자가 물건을 담보로 돈을 받았고, 자신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사업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 제공에 관여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물건을 제공받아 사용한 경위, 업종 변경 이후의 사정, 업체가 고소에서 문제 삼은 내용을 의뢰인의 설명과 대조했습니다. 특히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과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동업자의 담보 제공 행위를 의뢰인이 미리 알고 함께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을 함께 운영한 사실과 해당 담보 제공에 가담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의뢰인의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단계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동업자가 사업에 쓰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 고소를 당했다면, 본인이 그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와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