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주 혐의없음 - 범행 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2026.10.14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계좌 명의자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계좌가 사건과 관련된 경위와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내용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제기된 혐의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관여 여부와 당시 인식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계좌 관련 경위 및 혐의 내용 검토

홍림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위와 계좌가 사건에 관련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사건자료를 비교하여 기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계좌 명의에 관한 사실과 의뢰인이 직접 관여한 행위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내용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2. 범행 관여 및 인식 여부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범행을 돕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행위 당시 의뢰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과 이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만을 강조하기보다, 제기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계좌 관련 사실과 의뢰인의 방조 여부를 나누어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혐의없음 취지 의견 제시

홍림은 정리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좌 명의뿐 아니라 실제 행위와 당시 인식을 함께 살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정 사유는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계좌 명의자에게 제기된 방조 혐의에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과를 받고 수사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