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 합의·처벌불원 사정을 소명해 원심 벌금형 유지 2026.10.20

사건내용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원심의 형이 적정한지 다시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어 불리한 사정과 참작할 사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은 추행의 구체적인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실형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항소심에 대응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원심 판결 및 검사의 항소 이유 검토

홍림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와 검사가 항소에서 문제 삼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집행유예와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양형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행위 내용과 원심이 참작한 사정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원심의 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받기 위해 쟁점별 대응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2.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소명

홍림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가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처벌 이력은 있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이력은 없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불리한 전력과 참작할 사정이 모두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원심 벌금형 유지를 구하는 변론

홍림은 이번 사건에서 추행의 정도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실형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처벌 이력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와 합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법원은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및 처벌 이력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에게 선고된 벌금형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와 동종 처벌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양형사정을 정리하여 검사의 항소에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참작할 사정을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지지 않는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