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 중 가슴 만진 강제추행 혐의없음 - 접촉 경위와 당시 인식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2026.10.27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키스를 하던 중 가슴을 만진 행위가 문제 되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문제 된 접촉에 관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하였습니다. 문제 된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접촉 경위,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상대방이 항의한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문제 된 행위 이전의 신체 접촉 경위 검토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과정과 문제 된 행위 전후의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고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정리하였습니다. 문제 된 접촉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와 의뢰인의 당시 인식을 구분하여 살피면서, 의뢰인이 상대방도 신체 접촉에 호응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항의 직후 접촉을 중단한 사정 강조

의뢰인은 상대방이 항의하자 즉시 신체 접촉을 중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대응을 앞선 접촉 경위와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항의를 받은 이후에도 접촉을 이어간 정황이 있는지, 항의 전후 의뢰인의 행동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해당 행위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 접촉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혐의를 검토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문제 된 행위 당시 의뢰인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사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앞선 접촉, 의뢰인이 상대방의 반응을 받아들인 방식, 항의 직후 접촉을 중단한 경위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사정을 살펴, 의뢰인이 상대방도 자신의 신체적 접촉에 호응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의하자 즉시 접촉을 중단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혐의를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