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 손해배상 90% 감액 - 프로젝트 진행 중 사직, 손해의 인과관계와 배상 범위를 다투어 감액 2026.10.27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의뢰인의 퇴사와 업무 인수인계 문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지, 인수인계 문제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 경위와 청구 근거를 검토하고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인수인계 문제와 회사가 주장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검토

변호사는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의뢰인의 업무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인수인계에 관한 책임이 문제 되더라도, 회사가 제시한 손해 전부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살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손해 전체와 의뢰인의 인수인계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2. 의뢰인의 지위와 담당 업무, 퇴사 경위를 고려한 책임 범위 정리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에서 맡았던 지위와 담당 업무, 프로젝트 진행 중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하던 업무와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퇴사와 인수인계 문제가 회사의 사업기회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업무상 역할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배상 범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손해액의 입증 정도와 적정한 배상액 산정 검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만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과 증거조사를 통해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회사의 청구금액이 제출된 증거와 사건의 실제 경위에 비추어 적정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위와 업무 내용, 퇴사 경위, 회사의 사업기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전부가 의뢰인의 업무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위와 담당 업무, 퇴사 경위, 회사의 사업기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손해배상액이 90% 감액되는 결과를 얻어 배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