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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전문변호사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어 (사용자 대리) 2026.10.27

사건내용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다며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상대방인 회사 사용자를 대리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저희 홍림의 의뢰인은 마케팅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근로자와 퇴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표 제출을 강요하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저희 홍림은 의뢰인 사용자를 대리하여, 신청인 근로자와 회사 간 퇴사 과정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 자료를 전부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어 (사용자 대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저희 홍림의 의견을 수용하여, 신청인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