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명의자 손해배상 3억 4,200만 원 승소 - 범죄 이용을 알고 계좌를 제공한 피고들의 공동 배상책임 인정 2026.10.28

사건내용

의뢰인은 범죄로 금전 피해를 입은 뒤,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좌가 제공된 경위와 명의자들의 인식, 계좌 제공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들의 계좌 제공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피해 발생 및 계좌 제공 경위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금전 피해를 입게 된 과정과 피고들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 발생 과정에서 각 계좌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계좌를 제공한 행위와 의뢰인의 피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계좌의 명의만을 근거로 책임을 주장하지 않고, 실제 제공 경위와 이용 상황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2.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및 책임 근거 정리

홍림은 피고들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계좌 제공 당시의 인식과 이후 범행에 이용된 과정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의뢰인의 손해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각 피고의 관여 내용과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근거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3.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변론

홍림은 피고들의 계좌 제공 행위와 피해 발생 경위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범죄 이용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한 피고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청구금액의 근거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3억 4,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한 점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3억 4,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좌 명의자들의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과 계좌 제공 행위를 중심으로 책임을 다툰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급 판결을 통해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