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 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 조직에 속아 송금한 경위와 실질적 이득 없음을 소명 2026.10.30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지시받은 대로 입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로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은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금 전달 경위와 당시 인식, 실제 이익 취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조직의 기망 및 자금 전달 경위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설명을 믿게 된 경위와 전달받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과정과 이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된 흐름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한 행위와 조직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비교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기망당한 상황에서 자금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사건 경과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2. 실질적 이익 취득 및 범죄 인식 여부 정리

홍림은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후 어디로 전달되었는지와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과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었는지를 구분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돕기 위해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해당 금액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전달받은 설명과 송금 경위를 함께 살펴 의뢰인의 인식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원고의 금전 청구에 대한 반박 및 변론

홍림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근거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직에 속아 자금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이익 취득 여부와 범죄 관여 여부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제기한 3,500만 원의 금전 청구에 대응하여 피고 측 승소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좌 명의자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금을 전달한 상황에서 민사상 책임을 다툰 사례였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의 송금 경위와 당시 인식, 실질적 이익 취득 여부를 구분하여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