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70회 스토킹 혐의없음 - 업무상 연락 목적과 상대방의 답장 내역을 소명해 불송치 2026.10.30

사건내용

의뢰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70회 보낸 사실이 문제 되었으나, 해당 연락은 하루 이내에 이루어졌고 상대방도 답장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연락이었다는 입장에서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연락의 목적과 문자 발송 기간,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업무상 연락 경위 및 문자 내용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게 된 업무상 배경과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실제 대화 내용을 비교하여 연락이 필요했던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문자를 보낸 횟수보다 어떤 이유로 연락하였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연락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문자 발송 기간 및 상대방의 답장 확인

홍림은 70회의 문자가 하루 이내의 기간에 발송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답장을 한 내역을 함께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대화가 오간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답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기보다, 의뢰인이 보낸 문자와 상대방의 답변을 연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연락의 성격을 판단할 때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3. 연락의 정당성과 불안감 유발 여부에 관한 의견 제시

홍림은 업무상 연락 목적과 문자 발송 기간, 상대방의 답장 내용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내용과 전후 상황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대화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업무상 연락 경위와 문자 내용, 발송 기간 및 상대방의 답장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자 발송 횟수뿐 아니라 연락의 목적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본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정당한 사유와 실제 연락 경과를 소명하여 수사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