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조 특수강도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증인신문 후 수사기관의 증거를 모두 탄핵하며 무죄 2025.04.28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별도의 대출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지인들로부터 특수강도·공동공갈·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대출을 도운 적은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 공갈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들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공소사실을 다투며 고소인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공판에서는 피해자 2명을 포함한 6명을 이틀에 걸쳐 8시간 이상 신문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이 사건 혐의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진행 중이던 대출사기 재판의 결과까지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형사사건이라면 각 진술의 내용과 변화를 비교해 보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