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1심 집행유예 성공 사례 - 스마트폰으로 폭행하여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였고,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마와 눈 주위에 약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쟁점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행위가 특수상해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현장 CCTV와 진단서, 사용된 스마트폰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홍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정리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1심 법원은 특수상해죄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스마트폰 등 물건을 사용한 다툼으로 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당시 행위와 상처의 정도, 현장 자료부터 확인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