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남오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고 B씨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고 적법하게 사용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시간이 흘러 1회 더 추가 계약을 맺었고 이후 1년 9개월 시간이 또 흘러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임대인이자 피고 B씨에게 계약종료 의사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자 피고 B씨는 자신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으니 해당 건물을 인수하라는 답변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적 조력을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 A씨가 억울하게 보증금을 지급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내용증명을 통해 재차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종료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아니하자 재판부에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있다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천만원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