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죄 형량방어 배상명령신청 각하 성공사례 - 폭행,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형량을 방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게에 있던 사람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약 한 달 뒤에는 길을 지나던 다른 사람을 폭행해 두개골과 안면부 등에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건으로 폭행·상해 혐의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두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의뢰인의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였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폭행·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결과가 확인됩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는 배상금이 실제 지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받았다면 피해 내용과 신청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