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방어 성공사례 - 근로 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액 벌금형에 그친 성공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은 근로자 3명을 고용해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그중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임금과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문제로 기소됐습니다.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미지급 경위와 일부 지급 내역,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홍림은 음식점의 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진 경위와 먼저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부 퇴직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설명하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돼 있습니다. 동시에 한 근로자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기각됐습니다. 공소기각 사유와 남은 임금·퇴직급여의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퇴직 근로자와 임금 지급 문제를 겪고 있다면 지급일과 지급액,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자료를 정리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