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 침입 집행유예로 이끈 성공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은 야간에 오피스텔 1층 택배 보관실에 들어가 보관 중이던 물품을 가져간 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검찰은 출입과 물품 반출 경위를 문제 삼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CCTV 자료가 있는 사건이어서 행위의 경위를 확인하고 형량에 영향을 줄 사정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있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입니다. 절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물품별 반환 여부와 그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갖추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