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를 이끈 성공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식점 앞에 있던 차량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뒤 피해자와 행인을 폭행한 데 이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재물손괴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림의 조력

여러 행위가 이어진 사건이어서 각각의 경위와 양형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토대로 형량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됐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됐다면 각 행위의 경위와 양형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