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행 중 다른 차량과 진로 변경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경적을 울린 뒤 상대 차량을 추월해 다시 진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차량이 충돌했고, 의뢰인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충돌에 이른 운전 경위와 고의성, 그리고 형량이었습니다. 홍림은 블랙박스와 CCTV 등 영상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화가 나 가속한 사실은 인정하되, 앞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고 진로를 바꾸다가 충돌했으며 사고를 일부러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있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됐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충돌 전후의 영상과 진로 변경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