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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간소송 승소사례 - 배우자와 자녀 있는 것 알고도 접근한 상간자에게 소송 청구해 2,500만원 위자료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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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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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남오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A씨는 배우자 B씨가 직장 동료 C씨와 부정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개월에 걸쳐 호텔에서 만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메시지 기록, 호텔 예약 내역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자녀도 있으므로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으나, B씨는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A씨는 아내와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고,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재판부에 강력한 증거를 제출하며 혼인파탄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사진과 메시지 기록은 C씨와 B씨의 만남이 단순한 우정이 아닌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보여주었고, 호텔 예약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이들의 만남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은 두 사람이 공공장소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정에서 C씨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단순한 직장동료 친분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A씨가 제출한 증거의 명확성과 변호인의 논리적인 변론이 이를 반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부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혼인 관계의 파탄, 자녀에게도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C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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