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역 앞에서 한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의 손과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있던 상대방의 여자친구가 현장을 촬영하자 그 사람도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은 휴대전화 영상 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두 사람에 대한 폭행 사실과 당시 촬영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사건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할지였습니다. 홍림은 의뢰인과 영상, CCTV, 블랙박스 및 목격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이전에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불기소나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입니다. 말다툼 중 여러 사람에게 폭행이 발생했고 현장 영상이 남아 있다면, 각 행위의 경위와 증거를 구분해 확인하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