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휴대전화와 유심을 관리하면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넘겨받아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하는 일을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화 중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홍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의뢰인이 맡은 일이 전화금융사기에 쓰인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구속 상태에서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어떻게 제시할지였습니다. 홍림은 접견을 통해 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조직원과의 관계, 당시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고의에 관한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홍림은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원문은 의뢰인이 이 판결로 구속 상태에서 석방됐다고 전합니다. 집행유예는 무죄 판결이 아닌 유죄 판결입니다. 휴대전화나 유심 관리 업무가 범죄에 이용된 사건이라면, 맡게 된 경위와 실제 한 일, 남아 있는 대화·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