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재범 벌금형 성공사례 - 누범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 재범 벌금형으로 이끈 성공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원문에 따르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길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기존 처벌 전력과 범행 당시 상황, CCTV와 블랙박스 등 증거가 있는 가운데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어떻게 전달할지였습니다. 홍림은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범을 막기 위한 의지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첨부 판결문에서 벌금액은 가려져 있어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처분이 아니라 유죄 판결입니다. 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면, 당시 행위와 증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보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