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서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미 상대방에 대한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으나,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연락 횟수는 수십 회에 이르렀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앞서 내려진 조치에도 연락이 이어졌고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책임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할지였습니다. 홍림은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무죄나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유죄 판결입니다. 접근·연락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은 뒤에도 연락이 계속됐다면, 연락 경위와 횟수,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정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연락이 문제 된 것인지, 이후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