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사건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파출소로 호송됐습니다.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과 말다툼을 벌였고, 제지를 받자 경찰관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폭행한 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
파출소 내부 CCTV와 관련 진술 등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의 조력
홍림은 현장 영상과 진술 등 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주변 지인의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사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사건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여자친구 폭행 혐의의 별도 처분 결과는 첨부된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체포 후 파출소에서 별도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생겼다면 어떤 자료를 먼저 살펴봐야 할까요? 당시 영상과 경찰관의 직무 내용, 의뢰인의 진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