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손상, 업무방해 성공사례 - 특수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가벼운 징역형으로 마친 성공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돌을 순찰차에 여러 차례 던져 차량을 손상한 일로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날에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내려치며 손님과 업주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폭행 관련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쟁점
현장 영상 등 자료와 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어떻게 제시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사건 경위 및 증거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두 사건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전하면서, 재범을 막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사건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수공용물건손상과 업무방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 이미지에서는 형기가 가려져 있어 구체적인 기간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처벌 전력이 있고 현장 영상도 있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양형자료로 준비해야 할까요? 각 행위의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