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절도, 사기 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 주거침입,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이끈 성공… 2025.05.20

사건내용

사건 경위
의뢰인은 건물의 한 호실에 들어가 지갑과 카드를 가져간 뒤, 그 카드를 편의점 등에서 여러 차례 사용한 일로 기소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주거침입,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쟁점
CCTV 등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경제적 사정과 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사건 경위 및 기존 자료를 검토한 뒤 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앞서 기소유예를 받은 횟수와 경과한 시간, 당시의 경제적 사정 등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모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의뢰인의 계획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사건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는 사건에서 어떤 사정을 양형자료로 준비해야 할까요? 범행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계획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