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휴대전화와 유심을 관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단말기 여러 대와 유심을 건네받았습니다. 지시에 따라 통화 기능을 연동하는 일을 했고, 해당 장비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표시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제안의 내용과 의뢰인이 실제 수행한 역할,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를 항소심에서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김남오 변호사는 업무를 제안받고 지시를 수행한 경위를 확인해 통화 내역과 메시지 대화를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 경위를 정리하고, 반성문·탄원서·변호인 의견서로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뒤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채용 제안과 실제 업무 지시, 사용한 단말기 내역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당시 연락 내용과 수행한 업무를 시간순으로 대조하고 피해 회복의 진행 상태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