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승소사례 -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면소처분 받은 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두 회사 사이에서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와 관련해, 수취 부분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앞선 판결에서 다룬 거래와 이번 공소사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별도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안기혁 변호사는 두 회사의 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경위, 앞선 사건의 판결 내용을 대조했습니다. 이번에 문제 된 수취행위가 앞선 판결에서 다룬 발급행위와 동일한 거래에 속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면소 판결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는 다른 판결입니다. 같은 세금계산서를 둘러싸고 별도의 기소가 이뤄졌다면, 앞선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번 공소사실을 어떻게 대조해야 할까요? 거래와 발급·수취의 경위가 각각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