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형량방어 성공사례 - 상해죄로 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으나 형량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은 앞서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영업소에서 일하던 동료와 작업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의 가슴을 밀고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고, 자리를 피한 상대방을 따라가 다시 폭행한 일로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에게 골절 등 상해가 발생했고 현장 영상과 목격자도 있는 상황에서 범행 인정, 합의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임효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현장 자료를 검토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반성문,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경위를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해 혐의에 관해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현장 영상,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사실관계와 사건 이후의 사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