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공소기각 성공사례 - 폭행죄로 기소 되었으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이끈 성공 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짐을 싣고 있던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경적과 말다툼을 계기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치고 때린 일로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폭행 사실을 다투기보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재판에 반영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김남오 변호사는 현장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을 살피고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부에 제시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결과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폭행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죄·무죄를 판단한 판결과 구분되는 결과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의사를 재판부에 밝혀야 할까요? 사건 진행 단계와 의사표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