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 모욕,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과 이웃은 토지 경계를 둘러싸고 다투고 있었고, 이웃은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에서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철제 주차 방지 시설물로 주변 시설을 손괴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려 하자 가슴을 밀고 어깨와 다리를 때렸으며 위협적인 말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재물손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 영상 등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안기혁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CCTV·블랙박스 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에 관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토지 분쟁 이후의 갈등 경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웃과의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다면 어떤 행동이 각각의 혐의에 해당하는지, 현장 자료와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사건 경위와 증거를 혐의별로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