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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 분쟁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25.05.20
- 사건내용
-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두고 나온 시계가 사라진 일로 상대방과 다툰 뒤 합의금 지급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속한 돈이 지급되지 않자 합의금 채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집행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 홍림의 조력
- 홍림은 합의서와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 지급 약속 및 미지급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제3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사건결과
-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결정문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명합니다. 이는 합의금이 실제 지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별도의 합의금 미지급에 관한 기소나 형사판결도 이 결정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약속받았는데 지급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합의서의 지급기일과 금액, 실제 입금 내역, 집행할 수 있는 채권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