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식 리딩 서비스를 이용하며 비용을 지급했지만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서비스 업체와 비용 반환 및 위약금 문제로 다투었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되는 후속 절차는 반환채권에 관한 압류와 추심명령입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 내용과 1대1 대화 기록 등 서비스 안내 자료를 검토해 비용 반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반환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명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과 돈을 실제로 회수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 결정문에는 제3채무자의 지급이나 원금 회수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회수 완료로 적을 수 없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걸까요? 결정 뒤에도 대상 채권의 존재와 추심·지급 경과를 확인해야 실제 회수액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