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승소사례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 이끈 승소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과 위층 이웃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음을 줄여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갈등이 이어지자 상대방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항의했습니다. 이후 편지를 보내거나 천장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반복된 행동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도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소리를 낸 경위와 횟수가 문제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편지와 방문 이력, CCTV 등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를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반복된 항의와 소음 유발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제출된 양형 자료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됐다면, 각 방문과 연락의 시점·횟수, 상대방이 겪은 상황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