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위반 사건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 판매에 벌금형 2025.05.20

사건내용

과학·환경·교육실험 기자재를 취급하는 법인의 대표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한 혐의로 전파법 위반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매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판매 경위와 사후 조치, 양형에 관한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판매 경위와 기록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적합성 인증을 진행한 사후 조치,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해 재판부가 사건 전후 사정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첫 면에는 전파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표시돼 있습니다. 벌금액은 가려져 있어 특정할 수 없으며,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나 그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자재 판매와 관련해 형사절차가 시작됐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해당 제품의 판매 내역, 적합성평가 진행 경위, 수사 이후의 조치를 구분해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