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로 이끈 성공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에게도 발길질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동 경위와 경찰관을 향한 폭행 사실이 뚜렷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주변 영상 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를 진행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문제로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살펴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과의 충돌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됐다면, 출동 경위와 당시 영상,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