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공사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형량방어 이끈 성공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여러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고 저금리 대출을 돕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와 카드를 넘겼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던 경위와 접근매체를 넘길 당시의 인식,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계좌와 카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되, 대출 경험이 없던 사회 초년생으로서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이를 건넨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전 대출 기록이나 경험이 없고 이 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계좌와 카드를 넘긴 경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이 있었지만, 판결 결과는 유죄와 벌금형입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나 카드를 건넸다면,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연락 내용과 전달 경위, 실제 거래 내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