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항소 성공사례 - 1심에서 패소한 사건 추완 항소하여 2심 조정 결정 승소 이끈 성공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과 부친이 함께 돈을 빌렸다는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따라 패소했습니다. 뒤늦게 판결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미성년자였고 원고와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실제 대여 관계와 의뢰인의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어릴 때 부친과 떨어져 지냈고 원고와도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주민등록 자료와 계좌거래내역을 검토했습니다. 거래 당시 의뢰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계좌 사용 경위를 정리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무를 의뢰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부친이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실제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을 2023년 1월 15일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첨부된 결정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지급을 정한 내용까지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로 1심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송달 경위와 거래 당시 본인의 관여 여부를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