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 공급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A씨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던 업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고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거래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물품을 받아왔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잔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공급업체는 A씨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A씨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의도적인 기망이 아니라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민사적 채무 불이행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A씨는 이전에도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왔으며 일부 대금도 지급한 기록이 있었으므로 사기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당시 작성된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공급업체와의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A씨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