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뒤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변제가 이뤄졌지만 추가 대여가 이어졌고, 담보로 받았다는 패물의 진위도 다툼이 됐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빌릴 당시의 설명과 변제 능력에 기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차용과 변제의 흐름, 추가 대여 당시의 설명, 담보로 제시된 물건에 관한 의뢰인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피해 경위와 사기 혐의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형사조정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검찰 결정결과 통지서에서 확인되는 단계는 형사조정 회부를 위한 기소중지입니다. 기소중지는 형사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수사 절차를 멈춘 상태를 뜻하며, 합의 성립이나 유죄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는지, 조정이 성립했는지도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건에서 형사조정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조정 회부 결정, 합의서 작성 여부, 실제 입금 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약속과 지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