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연락을 시도하고 상대방의 집 앞을 찾아간 일, 그 자리에서 벌어진 다툼과 물건 훼손 문제로 스토킹·폭행·재물손괴 혐의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연락의 경위와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나누어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연락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블랙박스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 단계에서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마포경찰서가 2022년 12월 27일 수사결과를 통지한 사실과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 표시가 있는 점까지 확인됩니다. 다만 공개된 통지서만으로 각 혐의의 처분을 모두 특정하거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의 불송치는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검찰의 기소유예와 다른 절차입니다.
여러 혐의로 함께 조사받는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각 혐의에 대응하는 행위와 증거를 구분하고, 경찰 통지와 검찰 처분을 각각 확인해야 결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