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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사건 - 검찰 공소권없음 처분 2025.05.20
- 사건내용
-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반복해 연락하고 퇴근 후 집 근처에서 대화를 시도한 일로 스토킹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락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이후 당사자 간 협의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홍림은 연락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검토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추진했다고 기존 기록에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첨부된 검찰 통지서에는 합의서 내용이나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별도 확정 사실로 적지 않습니다.
- 사건결과
-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통지서에는 2023년 1월 16일 공소권없음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기소 후 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자료는 없으므로 검찰 단계의 처분으로 표시합니다. 합의가 처분의 유일한 이유였는지도 이 통지서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소권없음 처분은 무죄 판결인가요? 아닙니다. 공소권없음은 검찰의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 절차·의미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