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건설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퇴직한 근로자 여러 명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미지급 금품의 범위와 피해 회복 경위가 양형의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홍림은 의뢰인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며 경위와 반성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사정도 제시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사건결과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퇴직 근로자별 미지급액과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 두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