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성공사례 -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는 의뢰인 검찰송치 이끈 성공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 두 사람은 직장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 빌려준 돈과 이자는 돌려받았지만, 추가 대여 뒤에는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개 과정에서 제시된 재산·사업 관련 자료와 상환 약속이 사실이었는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고소의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여 경위, 앞선 상환 내역, 추가 대여 당시의 설명과 제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주장하는 허위 설명과 상환 불이행 경위를 토대로 사기 혐의 고소를 대리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1월 12일 사기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치는 경찰 수사 결과로, 기소나 유죄 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당시의 설명과 송금 내역, 이후 상환 약속을 보여 줄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