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공사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소액 벌금형 이끈 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병원에서 검사와 입원 치료를 권유받은 뒤 다른 병원에서 재진료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 앞선 검사와 치료 권유가 과도했다는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지역 온라인 카페에 첫 병원의 진료를 주의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게시글의 표현과 작성 경위, 병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두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위와 의뢰인이 들었다는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게시글이 자신의 진료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려는 취지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작성 동기와 표현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2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온라인에 진료 경험을 올리기 전,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평가를 구분해 기록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