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스토킹, 주거침입 성공사례 - 다수 혐의 집행유예 이끈 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하고, 집 앞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교제 당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로 건물 안에 들어가 편지와 선물을 두고 오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만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포옹도 했고, 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반복된 연락과 주거지 방문, 신체 접촉의 경위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신고 기록 등 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도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별 후 상대방이 연락이나 방문을 거부했다면, 이후의 행동이 어떤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