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구인 사이트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보고 지원해 재택으로 자료 정리와 계산 업무를 했습니다. 이후 외근 담당자가 그만뒀다는 설명을 듣고 몇 차례 현금을 수거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입금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나 의뢰인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의 실체를 알고 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구인 공고를 통해 일을 시작한 경위와 처음 맡았던 업무, 외근 지시를 받은 시점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외근을 여러 차례 거절했고 일을 한 뒤에도 재택 업무로 돌아가길 요청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수거한 현금은 별도로 사용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입금했다는 점을 들어, 범행을 알고 함께 실행했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인 공고를 믿고 맡은 일이 범죄와 연결됐다면, 지원 당시의 공고와 계약 내용, 실제 지시와 업무 내역을 보존하고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