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미수 등 성공사례 - 사기죄, 사기미수죄, 컴퓨터등이용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형량방어 이끈 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서 허락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해 소액결제를 했습니다. 결제 사실을 알게 된 지인에게는 합의금을 마련해 주면 결제대금과 함께 갚겠다고 말해 돈을 받았고, 추가로 지인 명의의 대출도 시도했으나 거절됐습니다. 이 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각 행위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구직 노력,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는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타인 명의의 결제나 대출 요청이 문제 된 경우, 승인 범위와 돈의 사용 내역,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자료로 정리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