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이끈 사례 2025.05.20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 후 다리 위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보호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지구대 동행을 요청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 자료가 있는 가운데, 행위의 경위와 이후의 조치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현장 영상 등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살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관과의 합의를 조율하고, 반성문·탄원서·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의 보호조치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면, 당시 영상과 진술, 이후의 합의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