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성공사례 -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의뢰인 벌금형으로 이끈 성공사례 2025.05.20

사건내용

다세대주택 임대인인 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방을 보여주기 위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잠금장치를 초기화한 일로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차인의 점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잠금장치를 바꾼 경위와 그로 인한 출입 방해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잠금장치를 초기화한 사실과 임대차 갈등의 경위를 살핀 뒤,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다고 생각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변경하려 한다면, 임차인의 점유와 출입 권한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먼저 확인하셨습니까?